북한이 대만의 핵 폐기물을 받아 들이기 위해 황해북도 평산의 석탄 폐광 갱도안에 저장소를 완공했다는 소식은 우리를 아연케 한다.이 문제는 지난 1997년 대만과 핵 폐기물 처리협정을 맺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국제적 반발에 직면, 사실상 취소한 바 있었다.
한국이나 중국, 그리고 국제기구 등이 대만 핵 쓰레기의 북한 반입에 반대한 것은 안전시설 미비와 돈으로 가난한 국가에 핵 쓰레기를 떠맡기려는 부도덕성 때문이다.
정부는 현지 공관에 긴급 훈령을 내려 진상을 파악토록 했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북한으로 넘어 갈 대만 핵 쓰레기는 최소 6만배럴에서 최대 20만배럴로 추정된다.
6만배럴을 수출한 후 양의 확대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난으로 북한은 그간 상당량의 맹독성 산업쓰레기까지 받아들인바 있다. 이번 대만 핵 쓰레기 반입과 관련해서도 수억 달러의 외화수입이 생길 것으로 추측된다.
한반도의 일부가 이처럼 외국의 쓰레기 처리장화하는 현실은 안타깝다. 빈국들이 부국의 산업 쓰레기장화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국제 환경협약은 산업폐기물의 3국 이전을 금하고 있다.
하물며 치명적인 방사능 오염 위험성이 큰 핵 폐기물은 더욱 정교한 처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북한이 얼마만큼 안전한 저장소를 설치했는지 우리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중국과 대만 등 당사국과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강토가 핵 쓰레기에 오염되는 사태는 막아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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