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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전력민영화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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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전력민영화 포기

입력
2001.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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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6일 민영 송전시설을 인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회사 부도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밝힌 종합대책에 따르면 주정부는 약 130억달러의 부채로 파산위기에 직면한 태평양가스ㆍ전기사(PG&E)와 남가주에디슨사(SCE)의 송전시설을 인수, 직영하고 두 회사는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했다.

주정부의 송전시설 인수는 주 정부가 전기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1996년부터 시행된 전기시장 자율ㆍ민영화 조치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다.

데이비스 지사는 부도위기 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샌디에이고가스전기사(SDGE)의 일부 송전선도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또 두 전기회사가 수익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하되 채권상환비용은 전기료 고지서에 채권상환 전용 항목을 신설, 충당토록 했다.

그러나 주의회 소수세력인 공화당과 소비자단체들은 별도 항목 설정은 전기료인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2대 전기소매사인 PG&E와 SCE는 전기시장 자율화 및 가격동결조치로 폭등한 도매가를 소매가에 반영하지 못해 채무상환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상태로 채권은행과 전기도매사들이 대출금과 판매대금 회수에 나설 경우 즉시 파산할 상황에 처해 있다.

주 전력통제기관인 캘리포니아독립시스템운영국(ISO)은 16일 단전조치가 가능한 전력비상 3단계를 32일째 유지했다. 한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6일 데이비스 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모든 연방기관들에 대해 캘리포니아의 발전소 증설을 위한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명령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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