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구조조정펀드(뮤추얼펀드), 은행신탁계정 등 3종류의 기구를 통해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기업소유 부동산 매입을 추진키로 했다.이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구조조정펀드, 은행신탁이 기업부동산을 매입해 되팔 경우 ▦취득ㆍ등록세 면제(매입단계)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보유단계) ▦특별부가세 감면(매각단계) 등 대규모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세종로청사에서 진 념(陳 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세법을 내달중 개정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조조정펀드와 은행신탁에서 각각 1조원, 부동산투자회사에서 2,000억~3,000억원 등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매수기반이 창출될 것"이라며 "부동산경기 침체로 소화되지 못하고 있는 기업 부동산매물을 처리해줌으로써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시장거래가 활성화함으로써 경기부양효과도 기대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로 설립되며, 전문인력을 확보해 운영ㆍ관리한 뒤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형태다.
정부는 구조조정 목적의 부동산 투자회사는 10%로 되어 있는 1인당 지분한도에서 예외를 인정해 대형화를 유도키로 했다.
부동산구조조정펀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형태로 운영되는데 부동산투자회사보다 규모가 작고 부동산 운용ㆍ관리를 전문회사에 위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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