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16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외교의 중점과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활짝 핀 남북간 화해ㆍ협력의 분위기를 한반도 긴장완화와 영구적 평화체제의 틀을 다지는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5가지의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남북 관계진전과 북미 관계개선이 상호보완적이면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로 출범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대북정책의 보폭을 맞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내달 7일 워싱턴에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은 향후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조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올해 대외 정책의 핵심을 이룰 것이다.
4자 회담의 틀 속에서 남북이 평화협정 서명과 이행의 당사자가 되고 미ㆍ중이 이를 지지ㆍ보증하는 '2+2 평화체제' 방안을 논의토록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ㆍ중은 물론 일ㆍ러 등 주변국과의 실질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목표다. 7월 말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9월 유엔 총회 등 국제회의에서 남북간 구체적 협력노력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ASEM), 아ㆍ태 경제협력체(APEC) 협력사업 참여를 측면 지원,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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