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위원장의 상하이 방문이후 북한의 중국식 개방 모델 도입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무성하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중국식 모델'과 '독자모델'을 구분해서 보는 이분법적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그러나 사실 북한이 말하는 '독자모델'이나 우리들이 부르는 '중국모델'이나 공통점이 많고, 단지 구성요소상 비중 차이밖에 없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외자유치 확대를 추구하면서도 사회주의 사상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은 중국식이며, 경제개혁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독자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나진렐군읒仄? 개성공단, 신의주 경공업단지 위주로 외자를 유치하려는 북한의 '국지적 제한개방 모델'에는 이미 중국적 요소가 상당히 가미되어 있다.
사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기 수 년전부터 북한은 푸동(浦東)신구, 쑤조우(蘇州) 공단 등에 고위실무진들을 파견하여 장단점을 연구케 하였다.
실제로 북한은 95년이후 부분개혁을 준비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95년에 나진 선봉지대에 독자적인 환율 체계를 도입했고, 97년에는 텃밭경작과 자유시장 거래를 허용했으며, 금년부터는 산간지대에 중국식의 가족영농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 비효율적 기업소와 연합기업소는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비록 '개혁'이란 말을 쓰진 않았지만, 이미 법규 제도의 개선, 기업설비 기술의 개조를 서두르고 있으며, 계획경제의 변두리에 시장의 영역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증권시장 육성만 보아도 국제금융인력의 양성, 외환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거래할 채권과 주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기업관리, 재정 금융제도의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일부 논자들은 북한 당려ㅇ군내부의 사상적 경직성을 걱정한다. 하지만 80년대초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달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서방 학자들은 북한내 농촌유휴 노동력의 부족을 걱정하는데 이는 노동력 동원 배붕에 관한 북한의 통제력을 과소평가한 견해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개혁 개방' 노선을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개방지대의 확대렵?뵌?+ 부분개혁'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상하이 쇼크를 단순한 제스처로 보기에는 중국과의 발전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고, 지도부의 자존심과 주민의 생활이 너무 손상되어 있다.
'상호주의'와 '투명성'을 강조하는 미 부시행정부의 등장은 핵개발 카드의 효험을 잃게 만듦으로써 북한의 이같은 변화를 외부에서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은 대미 대일협상력의 지렛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대남 접근의 속도를 신축적으로 조절하려 할 것이다.
이 때 우리 정부는 북한의 페이스에 말린 나머지 대북 정책의 큰 틀과 원칙에 있어 일관성을 잃어서는 안된다.
향후 우리의 역할은 명확하다. 그것은 북한의 국제사회에의 편입과 개혁럭낱?확대를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경수로 건설, 식량 비료의 지원, 공단건설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시장경제 지식과 경? IT기술 노하우등 소프트웨어의 이전이 더 중요하다.
특히 수출지향형 발전전략 경험의 전수, 재정런鳧? 기업경영 관련 전문 인력의 교육 훈련 서방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유도 등은 '중국 따라잡기'에 부심하고 있는 북한의 개혁지향적 리더쉽에 힘을 실어 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를 통한 우회적 루트에 병행하여, 남북한 과학자 지식인 기업경영자 간 직접적 지식노하우 이전 채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익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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