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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 인대 정부보고 부결 / 중국 인민대표 첫 '反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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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 인대 정부보고 부결 / 중국 인민대표 첫 '反旗'

입력
2001.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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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개막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를 앞두고 중국 지방정부들이 잇따라 인민대표대회(人大)를 열고 있는 가운데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인대가 정부 보고를 부결시켜 파란을 일으켰다.474명으로 구성된 선양시 인대는 14일 5일 일정으로 폐막된 제12기 4차회의에서 중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2000년 공작보고를 심의한 뒤 법원 공작보고 내용을 표결에 부친 끝에 찬성 218표, 반대 162표의 과반수 미달로 부결 처리했다.

검찰원 보고내용은 270표의 찬성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공산당 영도하의 정부정책을 추인하는 '고무 도장' 으로 인식돼 온 전인대가 정부 공작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인대가 보고안 통과를 저지한 것은 1949년 건국 후 처음이다.

홍콩 일간 명보(明報)는 15일 "인대가 법원 및 검찰의 공작보고 내용을 부결시키거나 예전처럼 압도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이유는 사정당국이 부패 및 폭력조직 단속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며 "이번 사건이 내달 열리는 전인대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주목된다" 고 논평했다.

선양에서는 최근 잇따른 대규모 치안 및 당정 비리 사건이 발생했으며 일부 사건은 사안이 엄중해 당 지도부의 본산인 중난하이(中南海)에 까지 충격이 전해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공산당내 권력 서열 2위인 리펑(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1998년 "전인대는 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이지만 이는 공산당이 국가를 더 잘 이끌기 위한 기구" 라며 전인대의 공산당 보조 역할을 주문한 바 있다.

/홍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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