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의 국회 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은 '언론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질문에 나선 대부분 의원들은 상당한 시간을 할애, 언론사 세무조사 및 '언론분석문건' 등을 놓고 물고 물리는 백병전을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질문 도중에 서로를 비난하는 고함과 맞고함이 터져 나와 본회의장이 계속 소란스러웠다.한나라당 신경식(辛卿植) 의원은 즉석 연설 행태로 "언론이 비판을 하니까 이제 재갈을 물리겠다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세무사찰의 시퍼런 칼을 느닷없이 들이댔다"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따졌다.
신 의원은 언론분석문건에 대해선 "반여(反與) 언론들이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하는 데 언론이 밀가루 장사도 아닌 데 무슨 카르텔을 형성하느냐"고 비꼬았다. 신 의원의 자극적 발언이 계속되자 여당 의석이 술렁거리면서 "말 같은 말을 해" "일고의 가치도 없어"라는 고함이 터졌나왔고 야당 의석에선 "잘 했어" "똑똑히 들어둬"라는 맞고함이 일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설훈(薛勳) 의원은 원고에 없는 내용을 추가해 가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설 의원은 "진실은 간명하다"고 전제,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도 세무조사에서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설 의원은 이어 "언론분석문건을 누가 무슨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민주당은 전혀 알지 못하며 문건을 보도한 시사저널의 부장도 민주당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면서 "우리 국민은 누구나 언론에 대해 자신의 견해와 개혁방안을 작성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방은 계속됐고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은 "언론분석문건으로 현재 진행중인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의 사찰행위가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주도면밀한 계획이었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범구(鄭範九) 의원은 이에 맞서 "언론개혁은 국가 경쟁력의 강화"라고 전제한 뒤 "정부는 그 동안 언론사의 자율개혁을 강조했을 뿐 세무조사 등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기본적인 직무를 유기했다"고 세무조사의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이한동(李漢東) 총리는 "이번 세무조사는 법률상 세무사찰이 아니라 사전 통보에 따라 실시되는 통상적인 조사로 다른 의도가 게재돼 있지 않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고 있는 조사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