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경제개혁은 시장경제시스템의 골간을 재건하데 성공, 경제를 안정시켰지만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은 해소된 게 아니라 연장된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것으로 지적됐다.한국경제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금융학회 등 등 22개 경제학회 소속 700여명의 국내 경제학자들은 15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에서 '200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추진위원장 김세원 서울대 교수)'를 갖고 정부의 경제개혁에 대해 집중 토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서울대 이창용 교수는 "부실대출에 찌든 금융권이 정리되고,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도 무너지는 등 금융ㆍ기업ㆍ노동ㆍ공공 부문에서 상당한 개혁의 성과도 있었다"며
"그러나 금융개혁의 본질이 '부실기업 퇴출'에서 '원활한 자금순환'으로 퇴색하고 있어 부실기업 퇴출지연에 따른 불안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하대 장세진 교수도 "위기에 신속히 대처하고, 적기에 적자재정을 포함한 경기부양책과 금융안정대책 등으로 경제를 안정시킨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면서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와 대우ㆍ현대그룹 문제의 처리지연 등으로 금융기관 부실이 안으로는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병주 서강대 교수는 이날 '경제학 교육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학 연구가 이론에만 치중하고 있고, 경제학 교육도 암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경제학 연구와 교육에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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