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정상회담이 3월 초 열림에 따라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대북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간 회담 결과를 토대로 대북정책의 골격과 양국간 공조체제를 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무장관 회담이 열린 지 꼭 한달 만에 정상회담 일정이 잡힌 것 자체가 한ㆍ미 동맹의 굳건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판단하고 있다.
7일 외무장관 회담 때 미측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at the earliest time)' 정상회담을 갖기로 약속했지만 우리 외교 당국은 일러야 3월 중순께 일정이 잡힐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한ㆍ미 정상회담은 미ㆍ일 정상회담과 시간 간격을 별로 두지 않고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조기 정상회담 개최의 상징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ㆍ미 정상회담은 두 국가 지도자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입안과정에 우리의 대북정책을 충실히 반영해야 할 우리 입장과 동맹국의 정책을 가급적 빨리 듣고자 하는 미국의 원칙이 조기 정상회담을 통한 의견조율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앞두고 미국과 대북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향후 한ㆍ미 관계의 갈등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미국의 지원 속에 남북관계를 계속 진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외무장관 회담에서처럼 김 대통령이 우리의 대북정책과 남북 정상회담 후의 북한의 변화에 대한 평가, 한반도 주변 정세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부시 대통령은 주로 듣는 쪽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측은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김 대통령의 궁극적인 구상과 김 국방위원장의 변화 의지, 북한의 전력지원 요청 등 최근의 남북 관계 진전상황에 대해 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문의 형식을 통해 한ㆍ미 안보동맹 관계의 중요성과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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