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1조2,000억원

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이 고갈 상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체납된 보험료가 사상 처음 1조원대를 넘어섰다.보건복지부는 1988년 이후 올해 2월 현재까지 체납된 건강보험료는 지역의보 1조1,000억원, 직장의보 800억원 등 총 1조1,8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한해 거둬들인 보험료 9조5,294억원의 1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지역의보의 경우 작년 1년동안 5,500억원 가량 체납돼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체납 보험료가 급증하는 것은 자동 이체율도 35%에 불과한 데다 중ㆍ소규모 사업장의 잇단 부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3개월당 보험료의 5%를 가산금(연체료)으로 물리거나 재산을 압류한다. 월 보험료 30만원이상 지역가입자 중 6개월이상 체납돼 재산이 압류된 사례가 1만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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