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에 대한 구제금융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13일 미국 상ㆍ하원에 제출돼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로런스 크레이그 의원(공화)은 이날 트렌트 로트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등과 공동으로 결의안을 제출하고 현대전자 지원 조치는 국제통화기금(IMF) 협정,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 한국 반도체 업계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한 미국 무역법과 상계관세법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크레이그 의원은 회사채 신속 인수 방안이 불법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물론,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크레이그 의원이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것은 미국 최대의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의 본사가 있는 아이다호주가 지역구이기 때문으로 마이크론은 집요하게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현대전자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다.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지난달 30일 상원 재무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현대전자에 대한 산업은행의 구제금융은 "WTO의 보조금 규정에 비춰 심각한 문제"라며 WTO 조치 위반 행위를 중지하도록 한국에 압력을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구속력은 없으나 미 행정부가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 WTO 등에 제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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