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일고 있는 언론대책 문건 파문은 우리가 여전히 성숙되지 않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음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다.신문의 논조나 성향을 네 편 내 편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내편이 아닌 신문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는 식의 음모와 공작이 횡행하는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문건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문건에서 제시한 일련의 '언론대책'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의 경우도 문건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리라고 본다. 문건의 작성과 배포경위, 작성의 배경 등에 관해 객관적이고도 투명한 진상조사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문건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내 이런 식의 반민주적 작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하루빨리 그 같은 의구심을 해소 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의구심은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케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안겨 줄 것이다.
이번 문건의 내용 중 공교롭다고 보는 대목은 '언론에 대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정공법적 대응'을 제시한 것과 '언론개혁을 사회적 이슈로 삼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전자는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위의 조사 등을 연상케 하고, 후자는 대통령의 언론개혁 언급 이후 공영방송 학계 시민단체가 벌이는 집중적인 문제제기 등 일련의 상황과 무관치 않게 보이는 것이다.
누차 강조하거니와 언론의 기능은 비판에 있다. 그 비판을 싫어하는 것 까지는 좋으나, 그 비판의 원천을 봉쇄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반도덕적이며 반민주적인 행위다.
문건의 내용, '권력의 핵심에 대한 비판을 제어하는 방어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 등이 바로 그런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종국적으로 권력의 핵심을 썩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