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간부공무원 직무성과급 제도는 도입취지와 목적은 좋지만 현실에 맞지않는다는 게 중론이다.중앙인사위원회가 13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 계획은 직급과 호봉이 같아도 능력과 직무의 중요도에 따라 최고 50%까지 급여차가 나는 일종의 연봉제 개념이다.
중앙인사위가 노리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아도 정해진 월급이 보장되는 공무원 사회에 충격을 가해 경쟁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찾아서 일하는 풍토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의 반응은 차갑다. 취지는 좋지만 너무 이상적이라는 여론이 대세인 것 같다.
우리가 보기에도 득 보다는 실이 많은 제도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의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현실문제가 있다.
교직원 상여금 성과급제 논란에서 보듯이,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불신하는 평가에 의한 차별을 수용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직무의 중요도에 따라 평가가 좌우된다면 그 자리에 가려는 인사청탁이 더 심해질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수가 균일한 지금도 이른바 좋은 자리를 둘러싼 인사잡음이 시끄러운데, 자리 좋고 보수까지 좋게 된다면 그 폐해는 짐작할 만 하지 않은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특히 한국인의 유별난 평등의식은 낙오자의 시기심과 패배의식을 부추겨 조직의 갈등과 와해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무시해선 안 된다.
그보다는 유능한 사람에게 승진 우선권을 주고, 너무 잦은 인사이동을 억제해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급하지 않을까.
외통부와 기상청을 대상으로 충분히 실험운용을 해보고, 면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전면도입 여부를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