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14일의 국회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 질문에서 연ㆍ기금의 주식투자,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 현대계열사에 대한 특혜 여부, 국가채무 규모 및 공적자금 관리, 공기업 민영화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11명이 나선 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대전자 등 대기업에 대한 25조원 규모의 회사채 인수 결정은 원칙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뒤 " 한전 등 공기업 해외매각 결정은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취약한 채권수요기반을 감안,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특혜 의혹을 반박하고 "야당은 국가채무 규모를 터무니 없이 부풀려 위기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언론분석문건 파문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언론사 세무사찰이 언론탄압을 위한 치밀한 각본임이 입증됐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출처 불명의 문건을 갖고 언론탄압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이한동(李漢東) 총리는 답변에서 공적자금 관리와 관련, "공적자금 집행 전반에 대해 3월에 감사원 중심으로 정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엄중한 문책을 할 것"이라며 "부실기업주에 대한 책임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언론분석문건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고 알 수도 없다"면서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일 뿐 문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진 념(陳 稔)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 규모에 관해 "정부는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가 상환의무를 지고 상환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채무를 국가채무로 하고 있다"고 전제, "이에 따르면 2000년 말 현재 잠정적인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100조원, 지방정부 18조원 등 모두 118조원이며 국가 보증 채무는 78조원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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