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반환 판결..진료비 3,700원 소송내 되찾아

환자가 병원의 부당청구로 냈던 진료비 3,700원에 대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지병인 고지방혈증 때문에 98년부터 서울 J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법무사 한창규(韓昌奎?6)씨는 지난해 8월24일 "의료파업으로 내일로 예약된 진료가 불가능하니 올 필요가 없다"는 전화연락를 받았다.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한씨는 처방전이라도 받으려고 다음날 병원을 찾아가 사정을 얘기했으나 병원측은 "처방전 발급은 가능하나 원외처방료 9,850원 외에 진료비 3,700원을 따로 내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진료도 받지 않았는데 왜 진료비를 내야 하느냐는 한씨의 항변에 병원측은 "진료비에는 병원관리 및 진찰권 발급 비용도 포함돼 있으며 돈을 내지 않으면 처방전은 발급할 수 없다"고 맞섰고 한씨는 돈을 낸 뒤에야 90일분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처방전을 손에 쥘 수 있었다.

한씨는 그러나 "환자 입장은 생각지 않고, 환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병원측 태도를 묵과할 수 없어" 지난해 9월 직접 소장을 작성, 1만3,55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단독 임범석(林範錫) 판사는 14일 "진료비는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에서는 의사의 진료급부가 제공되지 않은 만큼 부당이득으로 얻은 진료비 3,700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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