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직무성과급 제도'는 공직사회에서 단계적으로 '계급과 호봉'을 없애고 '능력과 실적'만을 남긴다는 획기적인 계획이다.제도가 시행될 경우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가족 수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당, 상여금이 없어지고 민간기업의 연봉제처럼 총액개념으로 단순화한다. 계급에 따른이 기본급차이가 사라지는 대신 이른바 직무값과 성과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보수등급쳬계가 마련된다.
직무성과급 제도와 함께 시행할 예정인 '총액보수예산제' 역시 장관 등 각 기관장을 민간기업의 전문경영인 처럼 만드는 제도다.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에 따라 예산을 지급하는 대신, 인건비를 한꺼번에 주고 자율적으로 집행해 부하들의 능률이 오르도록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해온 다른 개혁방안들 처럼 이 계획도 초기부터 반발과 회의로 덮여 있다. 이 제도의 전단계 격으로 이달말 지급이 시작되는 '성과급 상여금제'가 곳곳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사실도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내용이 상당부분 희석,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도 공직사회 전반에서 부작용이 나왔고,효율을 높이기보다는 낮추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라면서 "하물며 보수체계 전반을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처의 과장은 "보수체계를 민간기업처럼 만들기 이전에 공무원의 다른 근무환경을 민간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순서"라고 반발했다.
직무분석 작업이 완료되고 계급이 사라진 외교통상부의 경우도 각종 법령작업 등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2002년도로 시행이 미뤄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중앙인사위측도 이 같은 실정을 감안, 직무성과급제도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우선 전 부처에 대한 직무분석을 완료하고 성과지표에 따라 연말에 결과를 평가하는 성과관리제를 시행한 뒤 도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다만 중앙인사위측은 일부부처의 관리자급이상에서라도 실천에 옮겨질 경우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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