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병역비리 척결을 다짐하며 씩씩하게 출범했던 검ㆍ군 합동수사반이 1년간의 활동을 접고 13일 해체됐다.그 동안 괄목할 만한 수사성과를 올렸다는 긍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비리의 '몸통'으로 불리는 박노항 원사는 붙잡지 못한 채 서둘러 합수부를 해체하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국방부 검찰단에 박 원사 검거반을 유지하고, 검찰도 남은 비리를 계속 추적한다고는 하나 기대를 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일부에서 박 원사를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을 당국은 알아야 한다.
박 원사의 체포로 불이익이 우려되는 사람들이 그의 도피 및 은신을 방조하지 않을 까 하는 의혹도 있다.
수사결과 드러난 사실은 우리사회에서 지체가 높은 사람일수록 병역을 회피하려 했다는 점이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청탁루트만 알면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 하거나 '편한 곳'에서 군대 생활을 하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하여 국방의무를 신성시 하며 앞장서 수범 보이는 선진 외국과는 분명 다른 수치스런 현상이다.
특히 전ㆍ현직 병무청 직원 79명이 병무비리를 알선한 브로커로 적발됐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공평무사한 병무행정을 외면하고 병역비리에 앞장 선 이들의 행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 돼 씁쓸하다.
우리를 더욱 아연케 하는 사실은 송재환 전 병무청장의 비리혐의다. 현재 해외에 체류중이라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
한때 병무행정 최고 책임자의 비리연루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해보지도 않은채 합수반의 해체는 너무 성급한 감이 있다.
가뜩이나 일부 행정고시ㆍ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한 비리 의혹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현역 국회의원 4~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수부의 해체는 사실상 수사의 포기로 오해 받을 소지마저 있다.
4 .13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야당 압박용이란 오해까지 받으면서 시작한 병무비리 수사가 정작 정치권에 대해서는 변죽만 울리고 만 꼴이 되고 말았다.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 1명을 기소한 것 말고는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총선 한 철을 이용하기 위해 그렇게 요란을 떨었다는 비판은 그래서 두고 두고 검찰의 부담으로 남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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