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처음 지급되는 공무원 성과 상여금의 평가 및 지급방식을 놓고 일선교사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신학기 교직사회에 심각한 동요가 우려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범 정부차원의 공무원 성과상여금제 시행계획에 따라 이달말 초·중·고 교사,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장학관·연구관·장학사·연구사)을 대상으로 기관별, 학교별 인원의 상위 70%(23만명 추정)에 대해 월 기본급의 50~150%씩 모두 2,00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이날 시·도 교육청 관계관 회의를 열고 평가기준을 예시한데 이어, 이번 주안에 학교·기관별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 25일까지 대상자 순위선정을 끝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대성명을 발표, "단기평가가 불가능한 교육의 성과를 경쟁논리로 재단해 교단 분위기를 극도로 악화시킬 것"이라며 "성과금 수령 반대 및 반납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성과 상여금을 특별상여금이나 수당으로 대체, 교사 전원에게 지급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교원복지기금이나 학교발전기금 등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많은 교사들은 "교욱성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라며 "특히 정규 시간 외 수업을 많이 했거나 담임(보직)을 맡은 교사는 이미 각종 수당 등으로 보상받고 있는데 성과급에서까지 우대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박유희 회장은 "열심히 하는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교원단체들은 성과급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일률적 비율 지급 등에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국장)는 "성과상여금은 교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제도가 교직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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