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5 정상회담'이후 추진돼 온 남북간의 군사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 경의선 복원공사 등을 위한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경의선 철도ㆍ도로작업의 군사적보장을 위한 합의서(DMZ 공동규칙안)'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서명 일정을 연기하는 바람에 3월말 착공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제2차 국방장관회담도 우리측의 '주적 개념'이 쟁점화하면서 당분간 개최가 불투명하다.
일련의 북측 태도는 갑작스럽게 변화한 것으로 우리측이 의도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연기된 DMZ 공동규칙안 서명
북측은 5차례의 실무회담을 거듭하는 동안 규칙안 서명방식에 대해 수시로 입장을 바꿔왔다는 게 우리 대표단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5일 열린 제2차 군사실무회담에선 북측이 규칙안이 합의될 경우 제2차 남북국방장관에서 양측 장관이 서명하자는 입장을 먼저 제의했다.
지난달 31일의 제4차 회담까지도 이와 관련한 이견이 없어 내달중 제2차 국방장관 회담 개최는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북한측은 8일 5차 회담에서 양측 장관이 12일과 14일 각자 교차 서명한 뒤 교환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측은 이날 오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측 주장을 수용키로 하고 10일 오전 이 같은 사실을 북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북측은 다음날인 11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다시 "행정상의 이유로 (규칙안 서명ㆍ교환)일정에 응할 수 없다"고 우리측에 일방 통보해왔다.
▲ 주적개념과 연계된 제2차 국방장관회담
지난해 9월 제주에서 열린 제1차 국방장관회담에서 남북은 "2차 회담을 11월 중순 북한에서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
같은 해 12월 우리측의 국방백서가 '북한은 여전히 현존하는 위협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주적 개념을 바꿀 수 없다'고 밝히자 북측은 평양방송 등을 통해 이를 비난했다.
이어 2차 군사실무회담에서도 이를 원칙적인 수준에서 비난했으나 큰 문제를 삼지 않았다. 8일 열린 5차 회담에서 북측은 "주적개념을 바꾸지 않는 한 제2차 국방장관 회담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측의 대응
군 당국은 북한의 태도가 부시 미행정부 출범 후 대미ㆍ대남전략에 대한 내부 입장이 최종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벌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DMZ공동규칙안의 경우 늦어도 이달 안으로 합의선 서명ㆍ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적개념을 문제삼고 나선 것도 우리측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군사직통전화설치 ▦대규모 부대이동 및 군사연습 사전통보 ▦군인사 교류 ▦남북군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논의를 유보시키기 위한 협상전술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측이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논의를 위한 환경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서두르고, 공동규칙안 서명방식 등에 대한 양보를 거듭하다 북측의 입지만 높여 주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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