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담수화 포기선언은 환경을 무시한 개발행위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산 교훈이다.그리고 모든 개발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사전조사, 환경영향 평가, 여건조성 단계를 거쳐 순리대로 시행해야 하며, 정치적 고려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정부가 11일 시화호 담수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은 치밀한 사전계획 없는 졸속사업으로 엄청난 국고를 낭비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비난여론을 의식해 방조제 건설로 토사량이 크게 줄어 간척사업에 수조원 상당의 간접효과를 보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담수화가 성공해도 따르게 될 부수효과다.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하천수의 체류일수가 180일이나 되는 담수호 계획을 앞당겨 추진한 조급성, 환경당국과 단체의 전제조건을 무시하고 밀어부친 졸속성, 유휴 건설장비 활용이라는 정치성 등 따지고 넘어갈 부분이 너무 많다.
담수화 포기는 중요한 사업 목적의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방조제 공사로 형성된 호수에 깨끗한 민물을 가두어 인근 농지와 새로 생길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인근 도시와 공단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겠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다시 수도권 광역상수도에 기댈 수 밖에 없고, 농업용수는 인근 담수호에서 공급하게 된다고 한다.
새 송수관로 건설에 소요될 추가 부담과 공급능력의 안정성도 문제다. 지금까지 투입된 방조제 건설비 6,220원과 수질개선사업비 2,079억원 등 8,300억원에,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 모른다.
일찍 포기했다면 수질개선사업비라도 아꼈을 것 아닌가.
시화호 담수화 포기 결정은 똑 같은 우려를 안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타산지석이 되어야 한다.
오염된 물을 따로 모아 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해 방류하고 깨끗한 빗물만 호수에 고이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론과, 실제의 거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연은 되도록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다는 섭리도 확인했다.
또 한가지, 시화간석지 활용계획도 그런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환경친화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목전의 개발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신도시와 공단조성에 치중한다면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서해안은 이미 너무 오염되었다.
환경파괴 최소화 계획으로 실수를 만회해주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