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 지속 여부도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쟁점이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의원은 "우리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거중조정을 해서 양측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천용택(千容宅) 의원은 "남북한과 미국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한미 간 공조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할 경우 햇볕정책과 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윤여준(尹汝寯) 의원은 미국의 국가미사일 방어(NMD) 체제 구축에 대항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신 북방 3각체제 형성 가능성을 지적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의원도 "북한이 부시 행정부의 상호주의 정책에 반발할 경우 한미 공조체제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한동 총리는 "미국이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등 다소 뉘앙스 차이가 있으나 한미 간 협력과 대북정책의 기본틀은 유지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