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국내경기 침체의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국내기업들이 쏟아낸 부동산 매물을 외국인들이 일부 인수하자 국부를 헐값에 외국인에게 넘겨준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특히 1998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외국인도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무제한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한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건교부 통계에 따르면 98년 하반기부터 2000년 3분기 말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2,000만평(9조 5,500억원상당).
분기 당 취득면적은 98년 이전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급증추세에도 불구하고 용도를 보면 그다지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작년 1~9월중 매입한 토지중 공자용지가 63%, 상업용지가 8%로 단기적인 매매차익보다는 공자와 유통부지 등 생산적인 목적을 우해 투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급증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 절대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3,144만평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외국인에게 폐쇄적인 핀란드와 스위스의 0.4%와 1%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토지 점유비율은 국제적 기준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이다.
주거 및 업무용 빌딩 등 건물분야의 외국인 매입규모는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잡을 수 없으나 관련업계에서는 그 규모가 지난 한해 동안 약 1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부동산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거부반응은 미국도 지난 80년대 불황기에 경험했다.
80년대 후반 일보인들이 하와이와 LA의 일부 다운타운을 사들일 때 언론들까지 나서서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고 1989년 뉴욕 록펠러 센터가 일본에 팔릴 땐은 미국민들의 거부반응이 극에 달했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이상 찾기 힘들다.
우리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매입이 급증하고는 있지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할때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의 부실채권 해소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내놓은 매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해야 하지만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제조시설과 유통설비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이어져 생산적인 부의 원천을 창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완순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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