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럽다.한쪽에선 증시부양과 경기진작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고 갖가지 재정 및 금융수단이 동원되는 '훈풍정책'이 펼쳐진다. 또 다른 쪽에선 국세청과 공정위의 언론사 세무조사 및 부당내부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전쟁론과 조폭론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별개의 사안이긴 하지만 수단의 적합성과 타이밍 시비가 두 문제를 에워싸다 보니, 정부의 진의를 가늠하기 힘든다.
경기가 상반기중 저점을 찍고 재반등할 것이라던 정책당국자들 입에서 "미국경제가 저러니."라는 탄식이 쏟아진다. 최근 금리인하로 다시 선회한 일본도 기업 및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을 우려하는 "3월 위기설'로 흉흉하고, 기대했던 유럽마저도 1월중 산업활동지수가 예상치를 밑돌았다.
여기에 바닥 모르는 반도체값 추락과 높은 무역장벽 등 수출환경의 악화, 자금시장의 선순환 지연, 국제유가 불안까지 겹쳐 국내 경기 급냉 국면이 가속화하고 있다.
시장도 거래량, 고객예탁금 규모, 외국인들의 태도 등에서 상승 모멘텀을 잃고 다시 '지루한 횡보장세' 함정에 빠졌다. 정부가 주변에 잡스러운 적을 만들지말고, 맹목적이다시피 일점돌파의 자세로 경제문제에 임해야할 이유다.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법적처리를 6개월간 유예하려던 정부방침에 반발하는 채권단 회의가 12일 다시 열리지만 진통이 심할 것 같다.
분식회계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며 간신히 목숨을 1개월 연장한 동아건설도 대우자동차만큼이나 우리 경제의 애물단지가 됐다. 정부와 회사, 노조 모두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전경련이 15일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을 뽑기 위해 12일 회장단 회의를 연다. 거론되는 사람은 적지않지만 과연 누가 재계의 얼굴이 될 지 주목된다.
이유식 경제부차장
yslee@hk.co.kr
@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