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파월 미국 국무부 장관은 10일 여러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계획을 추진하려는 것은 미국의 '오만한 행동'이 아니며 외교정책을 인권과 연계한다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공약과도 상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파월 장관은 동맹국과 러시아,중국 등과 사전 조율할 것이며 기술 성능 실험에 성공할 경우, NMD 배치 계획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중국 등의 강경한 반대 입장과 캐나다와 유럽 등 우방의 우려와 관련, 미국은 이들 국가로 하여금 이 계획에 동참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면서 반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와 중국은 NMD 체제가 북한과 이라크,이란 등 이른바 '깡패국가'를 상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의 배치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월 스트리트 저널은 9일 NMD 체제 추진은 냉전 이후 미국이 주적(主敵)으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부시 대통령이 NMD 체제 구축을 약속하고 있지만 어떤 국가의 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관한 결정은 NMD 체제의 규모와 비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미국을 위협하는 적의 미사일이 북한과 이라크, 이란에서 발사한 몇 십기의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러시아나 중국에서 쏜 대규모 미사일이 될 수도 있다며 부시 대통령은 NMD 추진방식을 결정하면서 이를 러시아, 중국과 공유할 것인지 아니면 이들 국가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이 깡패 국가의 미사일 위협만 염두에 둔다면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추진돼온 제한적 NMD 체제의 기조를 유지하게 될 것이나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까지도 상정한다면 기존 방식의 대폭적인 강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워싱턴ㆍ뉴욕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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