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등 3대 개혁입법의 처리를 놓고 정치권이 보ㆍ혁 대립구도의 형성 조짐을 보이고 있다.특히 일부 중진의원을 포함하는 여야 개혁파 의원들이 당론을 초월한 조기 개혁입법 처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여야 대립구도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의 개혁그룹은 진보적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의 개혁세력과도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 정치권 움직임
여야 소장파 의원 30여명으로 구성된 '독립연대'(가칭)는 14일 1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보법 개정안 의원공동발의를 결의하고 자유투표(크로스보팅) 채택여부를 논의한다. 이들은 이미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한나라당 김영춘(金榮春) 의원을 중심으로 독자 개정안 마련 작업에 들어간 상태이며 자유투표를 통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누차 강조해 왔다.
여기에 재선이상 중진그룹도 동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 임채정(林采正) 장영달(張永達) 의원 등 '열린 정치포럼' 소속 의원들은 최근 연쇄회동을 갖고 자유투표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중권(金重權)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답방 이후 당론투표 방침을 확정한 상황에서 이들의 움직임은 민주당내 보ㆍ혁 대립의 양상을 띠고 있다. 여야의 소장파 의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부패방지 관련 입법 추진 과정에서도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해 이를 둘러싼 보ㆍ혁대립도 예상되고 있다.
▽ 외부세력과의 연대
여야 소장ㆍ개혁파 의원들과 김중배(金重培)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대표 등 시민단체 대표 101명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개혁입법 및 정치개혁 추진과정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시민단체 대표들은 여야 소장파 의원들의 개혁입법 제정 및 개정 추진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개혁3법 처리전망
김정일 답방 이후 당론투표(민주당 지도부), 개정반대(한나라당과 자민련), 자유투표에 의한 조속개정(여야 소장ㆍ개혁파) 등 3각 갈등 구도인 국보법 개정에 대해 '독립연대'의 이재정(李在禎ㆍ민주당) 의원은 11일 "2월 임시국회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전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민주당이 지난 9일 당정간 이견을 최종 해소했고 한나라당 안 역시 큰 틀에서 다르지 않아 2월 국회내 처리 전망이 밝다.
반부패기본법은 특검제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간 해묵은 논쟁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반부패기본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제를 둘러싼 이견이 커 전망은 불투명하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이부영부총재 당내 보수와 한판승부 선언?
한나라당 개혁그룹의 대표 격인 이부영(李富榮) 부총재가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부총재는 10일 여야의 소장 개혁파 의원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 가진 개혁 3법 입법 연대모임에서 "우리 사회를 후진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당내 노선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내 보수세력과 대립각을 분명하게 세우겠다는 뜻이어서 앞으로 한나라당 안에서의 보ㆍ혁 갈등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이 부총재의 한 측근은 11일 이 발언과 관련, "지금은 잠자코 있을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 국가보안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한 당의 대처방식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흐르고 있으며, 이를 내버려 두면 당내 개혁세력이 설 곳이 없어진다는 게 이 부총재의 생각이라는 설명이다.
이 부총재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당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회창 총재의 대표연설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내용을 빼야 한다고 주장한 것 등 총재단회의 등에서 '홀로 목소리'를 끊임 없이 내고 있다. 지난 주에는 이 총재와 따로 만나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부총재의 목소리 내기는 당분간은 제한적일 것 같다. 국회가 정상화는 했지만 여야 대치 국면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내 보수세력에 '적전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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