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에서 속출하고 있는 은행 인수ㆍ합병(M&A)으로 인한 실업자 양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노동기구(ILO)의 노사정 중재시도가 무산됐다.ILO는 5~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은행과 금융분야의 인수ㆍ합병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노사정 3자회의를 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사측의 반발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ILO 가입국 노사정 대표 등 56명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M&A의 추세, M&A 과정에서의 여성차별등 3개 소주제를 놓고 열띤 논의를 벌인 후 9일 해당 국가 또는 ILO가 취할 조치 등에 관한 결의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막판에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초안에 대해 사측이 강력히 반발, 퇴장함으로써 노정 대표만의 반쪽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측이 문제삼은 내용은 '사용자는 M&A로 인한 근로 및 고용조건이 가능한 한 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부분. 이는 ILO가 회의에 앞서 제출한 보고서에서 M&A 때 경영과 인사문제에 대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사측은 또 훈련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기업의 효율적인 투자확대와 노동자의 기술력 상실을 막기 위한 정부의 임무ㆍ역할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함께 M&A 때 회사와 노동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참여를 강조한 항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결의안이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노사정회의의 결과가 ILO 이사회에 정식으로 보고될 뿐 아니라 향후 이와 관련된 ILO의 협약을 제정할 경우 근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이거나 조만간 실시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ILO는 이번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금융업계의 M&A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서유럽에서만 약 30만명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런 추세는 세계경제 둔화로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또 M&A는 대규모 일자리 감축과 구조조정을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60%이상이 실패했다며 이것은 바로 인간적인 요인(human factors)을 경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인도 태국 등 16개국 정부 대표와 정부가 임명한 노사 대표 20명 등 모두 56명의 노사정 대표가 참석했다.
최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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