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출범 3년이 되는 25일을 전후해 개각을 통한 인적 재정비가 예상됐으나 여권 핵심부엔 '개각 순연론'과 '제한적 개각론'이 대두되고 있다. 순연론은 현 내각을 일정기간 그대로 두자는 것이고 제한적 개각론은 불가피하게 개각을 하더라도 교체대상을 2~4 자리에 국한하자는 것이다.이런 논리는 2월말이나 3월초 개각이 정치 상황이나 국정 일정에 맞지 않다는 판단을 토대로 하고 있다.
■ 빡빡한 일정과 안정국면 유지
일정상으로 이달 말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한하며 부처 업무보고가 3월3일까지 계속되고 그 후에는 한ㆍ미 정상회담이 예정돼있다.
한ㆍ미 정상회담 후에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위한 남북간 협의도 진행돼야 한다. 개각을 하기에는 일정의 틈새가 너무 좁은 것이다.
빡빡한 일정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정치 상황과 개각의 불일치성이다. 여권은 연초 강한정부론을 내세우며 드라이브를 건 이후 국정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리더십을 문제삼는 분위기도 없어졌으며 이완조짐을 보였던 내부 전열도 정비되고 있다는 게 자체 판단이다. 전반적으로 안정 기조를 보이는 지금 굳이 개각을 단행,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남았지만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금년 한 해뿐 이라는 것도 주요 포인트. 새 인물을 기용, 업무를 파악하고 일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아깝다는 것이다. 또 새 인물을 기용, 여론의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흠결이 드러나면, 모처럼 형성된 안정적 흐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경제ㆍ외교ㆍ교육 교체요인 별무
분야별로도 개각 요인은 그리 많지 않다. 우선 경제팀이 4대 개혁을 비교적 잘 해내고 있고, 연초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이 모두 호조이기 때문에 굳이 경질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유력하다.
"평론은 쉽지만 실제 '진념(陳稔) 부총리-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라인처럼 무리없이 구조조정을 해내기도 쉽지 않다"는 '대안부재론'도 있다.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외환위기를 초래한 한보사태 보다 10배나 큰 규모인 대우문제는 잘못 다루었으면 나라가 거덜났을 수도 있었다"면서 "대우 수습, 금융개혁을 이 정도 해낸 것은 평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지난달 29일 보각에서 진 부총리를 발탁해놓고 한 달만에 경제팀을 교체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업무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한완상(韓完相)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교육ㆍ인적 관리 부처들도 마찬가지다.
외교안보팀의 경우에는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지만 한ㆍ미관계의 공고화, 4강 외교의 재점검,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등 현안이 있어 당장 손을 댈 분위기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의 경우 임명된 지 1년8개월이 돼 교체설이 나돈다.
사회부처 유동적 법무, 행자부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은 대과없이 일을 했다는 평이지만, 임기 후반 검찰을 보다 강하게 장악할 수 있는 인물이 기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최인기(崔仁基) 행자부장관은 행자부를 노리는 인물이 많다.
■ 자민련 변수
여권 공조를 위해 자민련을 배려하는 문제가 개각의 변수 중 하나다. 입각을 희망하는 자민련 인사들은 많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의원 이적이라는 무리수로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준데다 개각이 자민련을 위한 배려, 나눠먹기로 비쳐지면 민심이 떠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와대의 한 고위인사는 "대통령이 김종필(金鍾泌) 자민련 명예총재를 만나 흐름에 맞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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