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너무 세심?

김대중 대통령이 9일 중소기업의 대출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 편지를 받고 경위 파악과 대출관행 개선을 지시한 것을 놓고 긍정과 부정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민원 편지는 6개월 전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한 31세의 주상연 씨가 보낸 것으로 "올 1월 자금난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얻으러 안 가본 곳이 없지만 담보 없이는 돈을 빌릴 수 없었다"는 내용.

편지를 본 김 대통령은 이근영 금감위원장에게 "경위를 파악하고 중소기업 대출 관행이 현장에서 개선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중소기업에 대해 애정을 갖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충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너무 세부적인 일에 대통령이 관여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창업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금융기관의 기준에서 보면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다"면서 "중소기업이라고 마냥 돈을 빌려줄 수도 없는 게 금융 현장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대통령이 민원 하나 하나에 반응하면 청와대에 매달리겠다는 풍조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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