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사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조사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민주당 전용학 신계륜 심재권 의원 등은 "언론 종사자와 국민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세무조사를 유독 야당만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이 이제 더 이상 언론사의 특혜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적법한 정기 세무조사에 대해 언론탄압 운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세무조사 결과의 공개를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고흥길 남경필 의원 등은 "현정권에 비판적인 일부 언론사만 조사할 경우 언론탄압이란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나머지 언론사를 끼워 넣었다는 주장이 있다"며 "시중에 신문사 사주 및 간부들의 계좌를 추적할 것이라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언론사 조사는 비판적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함석재 의원은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권력 재창출을 위한 시나리오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라는 의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한동 총리는 답변을 통해 "언론사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다른 목적이 없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조사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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