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ㆍ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높이려는 정부 방침은 우리 경제의 현실적 고충과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원칙적으로 연ㆍ기금의 주식 투자는 두 개의 목적에 국한되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
첫째 자금운용 수익률을 높여 연ㆍ기금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 둘째 주식시장의 '중장기적' 수요기반 확충에 기여해 증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정부 역시 외형상 이 두 가지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 내면과 전후 정황을 살펴 보면 여러 의문점들이 떠오른다.
무엇보다 연ㆍ기금의 주식투자를 증시 불황 돌파구로 삼으려는 듯한 인상이 짙다. 중장기적인 증시의 구조적 선진화 보다도 단기적인 국면 타개 효과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문제점 중 하나다.
정부당국이 선진국 사례를 우리와 '단순 비교'하는 무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미국의 경우 증시에 투자되는 연ㆍ기금의 대부분은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운용하는 사적(私的)연금으로 우리의 연ㆍ기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미국도 우리 같은 공적 연ㆍ기금들은 주식 투자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정부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연ㆍ기금 주식투자 확대는 기관투자가 중심의 증시 안정과 건전화 측면에서 긍정적 기대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신 연ㆍ기금 자체는 상당한 위험성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국민의 노후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성된 연ㆍ기금의 운용은 사실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이 우선시돼야 한다.
이런 자금을 위험자산(주식)에 투자해 만에 하나 큰 손실을 보게 될 경우 그로 인한 재정 파탄은 국가경제 뿐 아니라 정권차원의 위협도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염두에 둬 절대로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금운용인력의 전문화, 책임소재가 분명하면서도 자율적인 운용 시스팀의 고도화 등 제반 여건을 먼저 확실하게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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