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8일 "증권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 장기적으로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연ㆍ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대통령은 이날 증시 관계인사 120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증시 시가 총액 중 연ㆍ기금 비율이 미국 24%, 영국 33% 등으로 선진국의 경우 연ㆍ기금이 증시 안정의 버팀목이 되고 있으나 우리는 1%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은 "회사채 신속인수 등의 조치가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긴급조치는 단기에 그쳐야 하며 정도(正道)는 기업들이 구조개혁을 통해 체질을 강화,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찬간담회에 배석한 진념 경제부총리는 "시장이 신뢰할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 신용평가에서 우대하고 회사채 납부시 수수료를 낮춰 달라"는 건의를 받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재경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보험기금 등 4대 연기금 이외에, 여유자금이 많지 않아 단독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연기금들도 주식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풀(pool)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 확정급부형 퇴직금제도를 노사정 합의를 거쳐 개선, 근로자와 회사가 일정액을 미리 갹출해 주식등에 투자한 뒤 퇴직후 수익을 돌려받는 기업연금제도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29개 기금은 법률상 여유자금을 주식에 투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이른 시일안에 법령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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