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석유 공급회사를 차린 뒤 2,0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 환급용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전국 4,000여개 기업체에 공급해온 전문 위조 조직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형사5부(김수민ㆍ金秀敏 부장검사)는 8일 S석유, D유업, C에너지 등 세금계산서 위조조직 3개파를 적발, S석유 직원 김모(51)씨와 D유업 공동대표 조모(46)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정모(37ㆍS사), 배모(33ㆍ여ㆍD사)씨 등 이들 회사 대표 등 5명의 행방을 쫓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 12월 808억여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09장을 발급하고 8,000만원을 받았으며, 조씨는 97년 2월~98년 12월 509억여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만8,000여장을 발행한 혐의다.
검찰은 C에너지도 99년 620억원어치의 세금계산서 1만4,000여장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위조 조직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비용으로 계산서 금액의 1~3%를 받아 모두 20억~60억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조직들은 3개월마다 돌아오는 부가세 납부시점 직전에 세금계산서를 대규모로 위조한 뒤 중간상에 해당하는 100여 중기 대여업체 등을 통해 최종 수요자인 개별 운수업체와 중기업체에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위조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개별 기업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탈루 세액을 전액 추징토록 할 방침이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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