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위 '질타'-"음식물사료 무관하다며 왜 금지했나"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갑수(韓甲洙)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광우병 파동에 대한 현안보고를 들었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98년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음식물 사료화 사업이 광우병 파동을 증폭시켰다며 정책실패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의원은 "세계적으로 광우병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난 시점에 동물성 사료를 정부가 권장한 것은 중대한 정책실패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김영진(金榮鎭) 의원은 "음식물 사료가 광우병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음식물 사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정장선(鄭長善) 의원은 "농림부의 뒤늦은 수입금지조치로 인해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쇠고기 및 소 부산물이 196톤이나 수입됐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은 역학검사결과 수입축산물에 의한 광우병 발생 위험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외국산 축산물에 대한 전면적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것과 유통과정에서 수입쇠고기와 국내산 한우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용호(朴容琥) 의원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광우병 위험을 과장보도하는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원명기자narzis@hk.co.kr
■건교위 '추궁'-"정부믿고 투자한 서민 길거리 내모나"
8일 열린 국회 건교위에서 여야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김윤기(金允起) 건교부장관에게 한국부동산신탁 부도로 인한 서민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추궁했다.
의원들이 지적한 한부신 부도의 원인은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경영진의 무책임한 확장경영과 정부의 공기업 관리소홀 등 2가지.
민주당 송훈석(宋勳錫) 의원은 "낙하산인사로 인한 경영부실이 부도를 불렀다"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 의원은 "몇 달 뒤에 부도 날 업체에 수백 억원을 쏟아 붓는 등 무책임한 경영과 건교부 등의 관리ㆍ감독 소홀이 겹쳐 부실이 커졌다"고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를 믿고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한 서민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정부의 서민피해 보전대책을 추궁했지만, 김 장관은 이미 발표했던 대책 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당 이협(李協) 의원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지 말고 서민의 피해를 줄일 방법부터 찾으라"고 주문했고, 한나라당 도종이(都鍾伊)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사적 화의나 수익사업 분사 등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안경률(安炅律) 의원도 "부실기업 처리과정에서 정부가 대주주에게 사재출연을 강요했던 것처럼 건교부 계열 공기업이 부도난 만큼 정부가 출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재경위 '공방'-野 "언론 죽이기" 與 "정치공세 말라"
한나라당은 8일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에 이은 공정거래위의 불공정 거래 조사를 '언론 죽이기'로 규정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세청, 공정거래위에 이어 세번째의 칼날은 탈법 행위 엄단의 명분을 내세운 검찰의 칼날 일 것"이라며 "몇 개 언론사를 희생양 삼아 전 언론의 침묵을 강요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최병렬(崔秉烈) 부총재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지지 여론을 의식한 듯 "정상적인 세무조사의 정당성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자락을 깐 뒤 "그러나 대통령이 언론개혁을 언급한 뒤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결코 순수한 세무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순봉(河舜鳳) 부총재도 "권력 기관을 모두 동원하는 것을 보니 암흑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의 국회 재경위서도 언론조사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안택수(安澤秀), 정의화(鄭義和) 의원 등은 "(언론사 세무조사 및 불공정 거래조사는)누가 보더라도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념(陳稔) 경제부총리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의 조사는 공평 과세와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 행위"라며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터무니 없는 정치 공세"라고 비난했다. 김영환(金榮煥) 대변인은 "공정거래위 조사는 언론 탄압이 아니라 일상적 활동으로 정치권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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