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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실무회담 타결 의미 / '통일의 길' 닦기 본궤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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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실무회담 타결 의미 / '통일의 길' 닦기 본궤도 오른다

입력
200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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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철도 및 도로연결 공사를 위한 남북 군당국의 실무협상이 6일까지 5차례의 회담을 거듭한 끝에 타결됨으로써 '통일의 길' 닦기 위한 대역사가 비로소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155마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해오던 남북의 군이 비무장지대(DMZ)내 왕래의 길을 트기 위한 공사를 벌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 군실무자끼리의 합의는 정상, 또는 국방장관간 합의보다 오히려 순탄치 않은 과정을 밟았다. 가장 큰 쟁점은 남북공동관리구역의 폭과 지뢰제거면적, 폭파시간등 크게 3가지.

우리측은 안전공간 확보와 생태보전상 동물이동통로를 만들기 위해선 여유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철도와 도로를 가운데 두고 전체 좌우폭 250m 를 고수했다.

결국 DMZ내의 환경의 중요성과 시민 단체들의 주장을 담은 우리측의 입장을 고수, 북측의 양보를 얻어냈다.

비무장 지대가 남북 양측 모두 2km 인 점을 감안하면 남북공동관리구역은 1㎢가 되는 셈이다.

남북이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인 것은 지뢰를 어디까지 제거할 것인가의 문제. 북측은 안전에 문제가 있고 개방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관리구역전체의 지뢰를 제거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우리측은 불필요한 부분까지 제거할 필요가 없이 철도와 도로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뢰를 제거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측으로선 경의선 및 연결도로가 북의 침입로로 쓰일 수 있다는 여론 등을 감안하진 않을 수 없었던 것.

결국 양측은 지뢰제거 범위를 각각의 담당구역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수준으로 봉합했다.

북측은 관리구역 전체를, 우리측은 철도와 도로가 지나는 부분만 지뢰를 제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2차 남북국방장관 회담의 개최는 지연이 더욱 불가피 해졌다. 우리측은 이날 막판까지 양측 국방장관이 직접 만나 공동규칙 합의서에 함께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북측은 합의서 교환 방식을 주장하며 국방장관 회담의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이날 저녁 국가 안정보장회의(NSC)에서 북측 주장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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