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전력 관광공사 등 13개 정부 투자기관이 인력을 감축하고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노ㆍ사간 이면계약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3월부터 3개월동안 노ㆍ사간 이면계약 여부를 포함, 공기업 경영실적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일 방침"이라며 "이면계약 사실이 적발되거나 경영쇄신 노력이 부족한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6월께 해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고위당국자는 "현재 교수와 공인회계사들을 중심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중"이라며 "해당 공기업이 제출한 경영실적 보고서를 근거로 직접 현장에 나가 실적을 확인하는 한편 이면계약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종합경영부분 ▦경영목표 ▦경영혁신 등 세 부분으로 나눠 조사를 진행하되 해당 공기업 사장의 경영쇄신노력, 재무정책 등을 집중 평가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한전 관광공사를 비롯, 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석유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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