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3대현안 사실상 결정유보

노사정위원회가 현재 논의 중인 근로시간단축 등 3대 현안에 대한 결정을 사실상 유보할 것으로 보여 노ㆍ사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노사정위 관계자는 6일 "위원회가 9일 본회의를 갖고 3대 현안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할 것"이라며 "합의문은 근로시간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계속 논의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허용은 시행을 미루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단축 문제는 당초 논의시한인 2월을 넘겨 상당기간 추가논의가 필요하게 됐다.

또 경영계의 요구사항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 노동계 요구안인 단일기업내 복수노조의 허용 등 2가지 사안은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계획이 완전히 철회되고 3년 이상 시행이 유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사정위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물론 경영계 일부에서도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미봉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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