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은행소유한도 확대"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안에 은행 소유한도에 대한 내ㆍ외국인의 역차별을 고치겠다"고 밝혔다.진 부총리는 7일 오후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경총 주최 최고경영자 연찬회 강연을 통해 "은행주식 소유한도가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 금년중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는 차단벽은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 4%로 되어있는 내국인의 은행 동일인 지분한도는 연내 외국인과 같은 10%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진 부총리는 이어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가급적 빨리 민영화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국내의 몇몇 주요 은행과 외국계 은행들이 경쟁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진 부총리는 이에 앞서 소비자단체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올해 소비자물가를 3%대로 안정시키겠다"며 "특히 인상폭이 컸던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선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강력히 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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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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