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6일 현재 발급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위ㆍ변조가 쉬워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반기중 기록사항이 지워지지 않는 신형 주민등록증을 발급키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행자부는 새 주민증을 신규 및 재발급자에게만 지급할 예정이어서 위ㆍ변조 범죄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증 제조기관인 한국조폐공사에게 위ㆍ변조 방지책을 마련토록 했으며 아세톤에도 지워지지 않도록 코팅처리된 새로운 주민증을 신규 및 재발급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주민증 일제 갱신은 엄청난 시일과 인원이 소요되는 작업인 만큼 새 주민증 지급은 신규 및 재발급 신청자로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현재 발급한 주민증도 450억원의 예산으로 개발한 것"이라면서 "위조를 막기 위한 코팅 기법 등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은 일선 기관에 위ㆍ변조 주민등록증 식별방법을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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