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임차인을 알선해 주는 임대보장 상품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과거보다 부동산 시장환경이 나빠지고 시장구조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 보장성 상품 개발에 한 몫을 하고 있다.보장성 상품은 아파트와 같은 기본 생활 부동산보다는 투자성 부동산 상품에 많이 나타난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대형 전문상가, 오피스텔, 심지어는 임대아파트에도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임대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행한다든지, 대형 건설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성 부동산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시행자가 신뢰도가 없거나 건설사도 보증서를 발행해 줄 만큼 시장 신뢰를 얻고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또한 대형 전문상가나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분당 테마폴리스도 시행자의 부도로 인해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 분양자들은 고스란히 임대보증금을 떼일 입장에 놓여 있다.
그렇지만 투자성 부동산 상품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는 것이 있다.
바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 내 상가만 해당된다. 따라서 임대보장 상품으로 가장 안전한 것이 단지 내 상가이다.
이는 임대보장이나 수익보장을 떠나 최악의 경우 시행자나 시공자가 부도가 나도 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보장성 상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수익보장 상품의 경우 보장금액 만큼을 미리 분양가격에 반영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 내 돈내고 내 돈받아오는 식이다. 따라서 분양 받기 전 주변시세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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