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당기적자 폭이 지난 한해 동안 1조원이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보건복지부는 지역ㆍ직장ㆍ공무원 교직원(공교) 등 3개 의료보험의 2000년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수입은 보험료 등 9조5,270억원인 반면 지출은 급여비 관리운영비 등을 합쳐 10조5,384억원으로 총 1조114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린 이후 2차례의 의보통합을 거치는 동안 발생한 가장 큰 폭의 적자다. 98년에는 8,649억원, 99년에는 8,691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했다.
조직별로는 지역의보가 보험료 및 국고지원 등으로 4조8,172억원이 걷혔으나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진료비로 4조4,584억원을 쓰는 등 5조1,161억원을 지출하는 바람에 모두 2,989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직장의보는 무려 7,064억원(수입 3조3,544억원, 지출 4조60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냈으며 공교도 61억원의 적자가 났다.
이에 따라 3개 의료보험이 보유한 적립금(시재액)도 사상 최저인 9,167억원으로 줄어 진료비 지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적립금은 지역의보는 364억원밖에 남지 않아 고갈상태이고, 직장의보도 예년(2조원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300억원에 그쳤으며 공교는 466억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의료보험이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이유는 급여범위 확대와 수진율(受診率) 증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진료수가 인상 등의 요인이 일시에 겹쳐 급여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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