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당수 국립대가 기성회비를 최고 10% 가까이 올리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추진중인 가운데, 국립대들이 기성회비를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 재정을 편법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교육위원회 설 훈(薛 勳ㆍ민주당) 의원은 6일 전국 24개 국립대의 재정 운영실태를 렉劇??'국립대학 재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국립대들이 국고지원금 부족분을 기성회비 인상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특히 기성회비 중 상당액이 당초 취지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의 자율협찬금(후원회비) 성격을 지닌 기성회비의 애초 취지는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으로, 학생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교육재원의 부족분을 충당키 위한 재원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립대는 학교 시설과 설비 확보, 교직원 인건비, 교수 채용과 입시ㆍ홍보 관련 지출 등 국가보조금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에 기성회비의 70% 상당을 지출했고, 심지어 총장 업무추진비와 접대성 경비, 여비 등에도 10% 이상이 사용됐다. 반면 장학금 지급과 실습기자재ㆍ도서 구입 등 기성회비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지출은 20% 미만이었다.
설 의원은 "이 같은 기성회비의 방만한 운영으로 1991년부터 10년간 국립대의 기성회비 평균 인상폭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폭(5.2%)의 2배 가까운 10.1%에 달했다"며 "이 때문에 국립대 전체 등록금은 사립대의 절반 수준인데도 기성회비는 오히려 계열별로 사립대보다 14만~60만원 많다"고 지적했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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