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환경부 업무계획보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환경문제에 보인 두 가지 관심사항을 주목하고자 한다.김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추진을 지시했고, 환경부의 '녹색GDP'의 단계적 도입계획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이런 대통령의 관심을 계기로 정부가 국토보전과 환경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처를 해주기를 기대한다.
녹색 GDP는 경제성장을 자본의 투입과 생산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성장 활동을 함으로써 소모되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복구하는 비용을 GDP계정에 반영하는 개념이다.
이런 경제지표를 우리 경제현실에 도입하는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보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질과 환경파괴의 정도를 염두에 둔다면 바람직한 아이디어다.
우리가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최종 목표는 외국에 자랑할 수 있는 군사력이 막강한 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골고루 잘 살며 높은 생활의 질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환경은 우리의 생활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았고, 해가 갈수록 그 중요도는 커질 것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고속성장 시대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0만 수도권은 공룡도시로 변해 대기와 수질관리에 한계가 왔으며, 지방은 이에 질세라 수 천년을 지켜온 아름다운 산하를 무계획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그 동안 국민들이 환경문제에 보여온 관심에 비하면 개선의 속도는 정말 감질날 정도이며, 어떤 분야에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국가별 환경지속지수(ES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40.3을 얻어 조사대상국 122개 국 중 95위를 했다.
환경부는 지표의 자료가 90년 통계이며 그 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개선되었다고 변명하지만, 이 지수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환경정책은 경제정책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환경문제에 대한 범정부적인 합의와 공감대가 없이는 환경부의 정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대통령의 관심이 삶의 질과 관련한 정부의 인식변화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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