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은 '구조개혁'과 인연이 많은 인물이다.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엔 재벌개혁의 전면에서 매서운 칼날을 휘둘렀고, 지금은 정부ㆍ지자체ㆍ공기업ㆍ행정규제 등 거대한 파워세력인 공공부문을 대수술하는 '집도의' 역할을 맡고 있다.취임 6개월(7일)을 맞은 전 장관으로부터 공공개혁과 재정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공공개혁의 성과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잘 됐다는 평가도 있고, 된 것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부문 개혁은 우리나라 정부수립이후 처음 시도된 작업입니다. 시행착오도 있었고,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제대로 한 것이 없다'는 평가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인력을 13만1,000명이나 감축했습니다. 목표보다 800명을 더 줄였어요. 공기업 민영화만해도 과거 정부에선 계획만 세워놓고 전혀 실천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11개 대상기업중 6개를 완료했어요.
퇴직금 누진제도 219개 대상기관 가운데 218개 기관이 폐지했고, 37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까지 추가로 폐지했습니다. 성과가 없다는 것은 결코 올바른 평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공공개혁 성과를 왜 체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공공개혁 범위에 대한 인식차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국민들은 정치개혁도 공공개혁과제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별도 문제이지 4대 과제로서의 공공개혁은 아닙니다.
또 공공개혁은 (합병 퇴출 등) 기업ㆍ금융개혁처럼 요란하게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공기업을 개혁하려면 낙하산 인사부터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많이 달라질 거예요. 개혁ㆍ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공기업 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이달말까지 인력풀(pool)을 만들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도입해 신임사장 선임 때부터 적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 경영진은 해임건의를 하겠다고 말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하실 겁니까. 공기업 사장중엔 '힘센 인사'들도 많을텐데….
"합니다. 3월20일까지 공기업에서 경영성과자료를 제출받아 6월말까지 조치를 취할 겁니다. 사장연봉을 차등화하고, 교체가 불가피하면 해임건의도 반드시 할 생각입니다.
시민단체인사들도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경영성과를 정밀검토하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한국부동산신탁처럼 공기업 자회사도 문제가 많은데요.
"그동안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감시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정합니다. 그래서 공기업 자회사도 경영진 공모를 유도하고, 모기업과 연결재무제표도 작성토록하고, 내부거래도 강력히 규제할 방침입니다.
-공무원들의 '헐값매각' '국부유출' 책임회피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가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헐값매각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매각가격은 기업 내재가치와 미래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런 시장가격 자체가 현실가격입니다. 정부의 민영화 의지는 확고합니다.
-한전은 덩치를 줄이기 위해 자회사로 분할하면서, 한국통신은 신규사업으로 덩치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공기업 정책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전의 자회사 분할은 독점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반면 한통은 통신서비스가 이미 경쟁구조이기 때문에 경쟁력 차원에서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모순 관계로 볼 수 없어요.
-재정쪽 얘기를 해볼까요. 실물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정책을 좀 더 공격적(팽창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활성화와 실업난 해소를 위해 예산조기집행 방침을 이미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 경기상황이나 강력한 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추경편성 등 공격적 재정정책을 쓸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예산을 조기집행하면 하반기엔 추경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요.
"지금 단계에서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달말이면 4대 개혁이 일단락됩니다. 앞으로의 공공개혁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공공개혁도 상시개혁체제로 갑니다. 인력증원ㆍ복리후생비 지출억제, 엄격한 경영평가, 준조세 정비등 이미 밝힌 개혁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겁니다.
절대로 개혁이 끝나거나 느슨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기획예산처는 (개혁이탈기관에 대한 예산삭감 등) 주어진 예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겁니다.
◇전남 목포 출생ㆍ62세
◇서울고, 서울대 법대 졸업
◇명예법학(광운대)ㆍ경영학(순천향대)ㆍ경제학(목포대)박사
◇행정고시 4회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수산청장
◇공정거래위원장(1997.3~2000.8)
◇기획예산처장관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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