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김중권(金重權) 대표 취임 이후 '당 우위론'을 역설하면서 당정 간의 정책 마찰도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김 대표 등은 "국민의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면서 '당 위상 강화를 전제로 한 당정일체론'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는 '표'를 의식하는 당과는 달리 행정부 나름의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소액 진료비 본인 부담제' 를 둘러싸고 당정간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온 것은 대표적 갈등 사례.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진료비 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의료보험 혜택 없이 진료비 전체를 환자 본인이 내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제3정조위원장은 1일 "소액진료비 본인 부담제는 당정협의를 거친 적이 없다. 서민들의 부담을 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정부의 현대건설 추가 자금지원 방침에 대해 민주당은 '현대 건설에 대한 실사'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무게중심의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1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현대건설의 해외공사와 관련 5,000억원 가량의 지급보증을 해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3,600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현대건설 추가지원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먼저 현대건설의 재무구조에 대한 실사가 필요하다"며 정부측에 선 투명성 보장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과 법무부는 5일 오후 가진 인권법 당정회의에서 국가인권위의 권한을 놓고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2월 임시국회에서 인권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이한동(李漢東) 총리는 국정보고에서 "올 상반기 중에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처리시기를 둘러싼 입장 차를 드러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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