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세무조사다", "언론 길들이기다"5일 국회 재경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8일부터 시작될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성격과 배경을 놓고 설전을 거듭했다.
국세청에 대해서만큼은 정책질의 때는 물론 국정감사장에서 조차 '솜방망이'였던 야당이지만 이날만큼은 잔뜩 날을 세웠다. "안기부 선거자금 수사로 야당말살을 획책하더니 이제는 세무조사로 언론을 죽이려 한다" (안택수 의원) 는 등의 한나라당 의원들의 고성은 "정치적 세무조사 아니냐"에 집중됐다.
이에 질세라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언론이라고 세무조사에서 예외일수는 없다"(정세균 의원)며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1시간 이상 별도 모임까지 가졌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이번 조사는 5년 이상 장기 미조사 법인에 해당하는 언론사에 대한 일반조사로 누구와도 상의하지않은 국세청 자체의 결정"이라는 답변으로 야당의 질문공세를 피해나갔다.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은 "조사대상 언론사의 연간 매출 합계는 대기업 1개 계열사 수준인 2조원 대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 규모의 매출액의 납세현황 조사를 위해 국세청 세무조사 인력의 절반이나 되는 400여명을 투입한 것만 봐도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음을 짐작케 한다"고 주장했다.
안택수 의원은 "이번 조사는 정략적 냄새가 짙은 청와대의 하청조사"라며 "현 정부가 언론 장악을 위해 세무조사라는 철퇴를 가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이한구 의원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을 거론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중앙의 거의 모든 언론사를 상대로 세무조사가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로 돌렸다. 언론사 회장 출신인 이정일 의원은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언론사라고 세무조사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대다수 국민도 이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운태 의원은 "이번 조사는 국세청의 고유업무로 94년에 이어 7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차제에 언론사 세무조사가 관행으로 정착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윤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번 조사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시비를 줄이기 위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조사하되 결과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문광위도 언론세무조사 공방
한나라당 의원들은 5일 문화관광위에서도 회의 소집을 요구, "세무조사는 언론 길들이기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재승 위원장과 최용규 의원만이 참석, "세무조사는 언론장악과는 관계가 없어 문광위 사안이 아니다"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 등은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과 김정기 방송위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 분위기를 몰아 갔다.
심 의원은 "언론탄압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선 세무조사를 대통령 선거 뒤인 2003년 1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최용규 의원은 이에 맞서 "정치공세 차원에서 상임위를 열고, 장관을 부르는 구태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
오전 11시20분께 열린 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20여분 만에 모두 끝나 정회됐고 다시 열리지 못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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