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 국무총리는 5일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 및 공기업의 인사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국정보고를 통해 "인사가 특정 지역이나 학교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개방형 직위제?성과급 제도 등의 확대를 통해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혁신, 이 달까지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가보안법은 각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여야와 긴밀히 협의, 신중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권법과 반부패기본법 등 개혁 입법은 상반기 중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업대책과 관련, 이 총리는 "실업률을 3%대에서 안정시키겠다"며 "특히 청년층이 오랫동안 실직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지원 인턴제, 정보통신기술 훈련, 창업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4대 보험 운영에 대해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자와 미신고자를 축소하고 업무상 스트레스도 산재보험 수혜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등 재정안정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밖에 "준조세 정비를 위해 상반기 중 '부담금 정비법'과 '부담금 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올해 소비자 물가를 3%대에서 안정시키도록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장기공전 끝에 이날 정상화한 국회는 6~7일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9~15일 대정부질문, 16~21일 상임위활동, 22일 본회의, 23~27일 상임위 활동을 벌인 뒤 28일 폐회한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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