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정기인사 앞두고 판사50명 사의표명

이달 중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판사들의 사표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4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이날까지 사의를 표명한 법관은 서울지법 10여명 등 전국적으로 40~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중에는 조용완(趙容完ㆍ사시4회) 서울고법원장과 임대화(任大和ㆍ사시1회) 특허법원장 등 법원장급 2명이 포함됐으며, 차관급인 김시수(金時秀ㆍ사시14회)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최근 사표를 냈다.

이에 따라 공석인 인천지법원장을 포함 법원장급 3명 이상의 인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 서울지법 강모 부장판사 등 부장판사급 5∼6명도 사의를 표명했으며 서울지법의 한 재판부의 경우는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까지 한꺼번에 사표를 내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가운데 모 부장판사는 선친이 설립한 대학총장에 취임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인사철 사표 행렬이 예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최근들어 경제사정과 과다한 업무등을 이유로 30∼40대 젊은 판사들의 개업이 늘고 있는 것이 추세"라고 말했다.

고등부장급 이상 판사는 12일자, 지방부장급 이하 판사는 19일자로 각각 인사가 예정돼 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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