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정치의 영향인가. 2월말 4대 구조개혁 매듭 시간표를 맞추기 위한 경제 정책이 부쩍 강렬하고 격해졌다. '시장 살리기'만이 원칙과 정도인 듯 정부는 너무 쉽게 말을 뒤집고 편법도 불사한다.경기조절과 산업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또다시 무리수가 동원되는 함정에 빠질까봐 두렵다.
김우중식 세계경영의 실체가 전무후무한 '사기경영'으로 드러나 모두를 허탈하게 하더니, 공기업 명패를 단 한국부동산신탁 부도로 아우성치는 사람이 수만명이다.
분식회계와 불법 외화유출로 천문학적인 돈을 삼킨 오너와 부실 덮기에 급급하며 투자자을 속인 기업도 문제지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온 관계당국도 책임을 면할 길 없다.
시장상황은 국내외 애널리스트들이 추세 진단을 꺼릴 정도로 혼란스럽다. 미국에선 금리 추가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기업실적 악화 우려에 완패한 국면이고, 국내에서도 유동성 확대에 따른 수급호전 전망이 스태그플레이션 불안 때문에 힘을 못쓰고 있다.
갖가지 증시부양책이 홍수를 이룬 1월에 오히려 주식형 수익증권에서 3조원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은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릴 기회만 노리는'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한다.
초점은 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 회의다. 미국에 이은 대만과 홍콩의 금리인하가 경기부양론자들의 목소리를 한층 높여주겠지만, 1월 물가가 전월대비 1.1%나 오르고 올해 배럴당 평균 24.5달러로 예상했던 유가도 최근 27달러까지 급등한 게 부담스럽다.
미국 신경제 신화가 흔들거리는 지금, "공짜 점심은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깨닫는다.
이유식 경제부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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