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정이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로 가닥이 잡히면서 최고위원회의 등 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서 노출돼 온 갈등 양상이 어떻게 정리될 지 관심이다.여권 내부의 논의과정을 살펴 보면 김중권(金重權) 대표와 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 사이의 대립이 가장 뚜렷하다.
두 사람은 최근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주 설전을 벌여왔다. 당내 개혁파의 리더 격인 김 최고위원은 "국보법 개정은 오래된 공약으로 당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다른 정치적 고려에 앞서 크로스 보팅(자유투표)을 통해서라도 조기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내 '인권향상 특위' 위원장인 정대철(鄭大哲) 최고위원도 김 최고위원의 입장에 가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당론 최종 결정 및 자민련과의 협의가 남아 있고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과 연관시키는 부정적 시각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제동을 걸고 있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구 여권 출신인 김 대표 체제 등장이 당 보수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당내 이견은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등 주요 개혁입법의 처리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적극론자들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신중론자들은 "야당의 태도를 봐가며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 연대기구 본격추진
국가보안법의 조기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야의 개혁적 소장파 의원들이 '연대 기구'의 결성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정범구(鄭範九) 김성호(金成鎬) 장성민(張誠珉) 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김홍신(金洪信) 서상섭(徐相燮) 안영근(安泳根) 의원 등은 이번 주 중반 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집중 협의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들은 30여명 정도이며 조만간 전체회의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소장파 연대기구의 공식 문패를 내걸고 소속 정당의 일방적 당론과는 별도의 독자적 움직임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패로는 '국회독립을 위한 의원 개혁연대' '희망의 정치연대' '자유연대' 등이 거론된다.
이 연대 기구는 한나라당 '미래 연대' 등 여야 내부의 소장파 모임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앞으로 1인 정치 배제 및 여야 완충지대 형성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이들은 일단 국가보안법의 조기개정을 위해 크로스보팅(자유투표) 실시 논의의 확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정 의원은 "법안의 역사성을 감안, 의원 개개인의 역사의식과 판단에 맡기는 기명 자유투표가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고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국보법뿐만 아니라 인권법, 부정부패방지법 등 3대 개혁입법을 모두 자유투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