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담뱃값을 다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세수가 줄더라도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며 "담배세제 개편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대책이다. 담뱃값은 연초 '디스'가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르는 등 평균 12.4%씩 인상됐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고위당국자는 2일 "현재 선진국과의 담배 상대가격은 5대 1로 우리나라가 월등히 저렴하다"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올리거나 암유발 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고위당국자는 "연초 담뱃값을 이미 인상했고,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마당에 올해내에 추가 인상하기는 힘들다"며 "이르면 내년부터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뱃값이 1,300원인 디스의 경우 총 세금은 889원(68.4%)으로 담배소비세(510원) 교육세(255원) 부가가치세(118원) 폐기물부담금(4원) 국민건강증진기금(2원) 등이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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